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?

직장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은퇴를 앞둔 부모님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.

• “연금을 받는데 피부양자로 계속 있을 수 있을까?”
• “내 재산 때문에 탈락하지는 않을까?”

1.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

피부양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

•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포함되지만 개인연금, 퇴직연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• 예시
  • 국민연금을 월 145만 원 받는다면 연 1,740만 원이므로 기준 이하 → 자격 유지
  • 월 17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,040만 원으로 기준 초과 → 자격 상실

2. 사업소득이 있으면 까다롭습니다

•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, 필요경비를 빼더라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.
•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연간 500만 원을 넘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역시 불가능합니다.
•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막는 요인입니다.

3. 재산 규모도 변수입니다

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현금 자산인데,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.

문제는 부동산입니다.

•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조건이 까다로워지고,
• 9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.

4. 제도 개편 이후 더 엄격해졌습니다

• 2022년 9월 제도 개편으로, 소득 기준이 연 3,400만 원 → 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.
• 그 결과 공무원연금 수급자 21만 9천 명, 국민연금 수급자 4만 7천 명, 사학연금 수급자 2만 5천 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.
• 연금 소득만으로 월 167만 원을 넘기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.

5.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탈락할 가능성

국민연금 수급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월 100만 원, 2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. 머지않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아지고, 피부양자 탈락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

6. 부동산 과세표준 세부 기준

피부양자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(현금은 제외, 부동산·토지·건물 등 중심).

• 5억 4천만 원 이하: 소득 기준 2,000만 원 적용
• 5억 4천만 원 초과 ~ 9억 원 이하: 소득 기준이 1,000만 원으로 강화됨
• 9억 원 초과: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 상실

※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동일하지 않으며,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.

7. 배우자 소득 합산 규정(부부 동반 상실 이슈)

기혼자의 경우,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넘기면 두 사람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• 소득 요건: 부부 연동 판단(한쪽 초과 시 동반 상실 가능)
• 재산 요건: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

※ 실제 적용은 심사 시점의 자료에 따르므로, 각자의 소득·재산 현황을 별도로 점검해야 안전합니다.

8. 소득 반영 시점(판정 기준 연도 주의)

건강보험 피부양자 판정은 과거 연도의 확정 소득 자료를 사용합니다.

• 공적 연금 소득: 보통 전년도 귀속 자료 반영
• 근로·사업·이자·배당 등: 보통 전전년도 국세청 자료 반영

예) 올해 소득이 줄어도, 심사에는 1~2년 전 소득이 반영되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심사 직전 반영 주기(연 1회 갱신 등)도 확인하세요.